본문
일하는 사람이 ABN을 가지고 인보이스를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독립 contractor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름뿐 아니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와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직원에게 외주라고 잘못 설명하는 sham contracting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누가 근무 방식과 시간을 정하는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장비와 손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적어보세요. 아래 질문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지 몇 개에 체크하면 결론이 나는 판정표는 아닙니다.
-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실제 맡기는 일이 같은가?
- 작업 방법과 일정은 누가 결정하는가?
- 대체 인력을 쓰거나 다른 고객의 일을 받을 수 있는가?
- 하자나 재작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시간당 보수인지, 특정 결과물에 대한 대금인지?
Fair Work는 사업 형태와 적용 시점 등에 따라 사용하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했으니 괜찮다’거나 ‘계약서에 contractor라고 썼다’는 말만으로 고용 의무를 배제하면 안 돼요.
세금·슈퍼·보험도 따로 확인하세요
고용관계 검토와 함께 ATO의 슈퍼 기준, WorkCover의 보장 대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쓰는 분류가 모든 의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존 직원 채용 안내는 직원 고용 절차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전문가에게는 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함께 보여주세요. 문의 예문은 “Could you review whether this working arrangement should be treated as employment or independent contracting?”입니다. 이미 일하는 중이라면 서류 이름만 바꾸기보다 기존 처리와 정정 필요성까지 상담하세요.
공식 확인: Fair Work contractor 구분, Sham contracting 안내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17. 커뮤니티용 참고 안내예요. 적용 조건은 사업·지역·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공식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해주세요.